정치 국회·정당·정책

총선 후보 10명중 4명 전과자...6명 중 1명 병역면제

대부분 민주화 운동 전력...음주·폭행·음란물 유통 등 죄질 나쁜 범죄도 다수

질병·신체 장애 등 사유로 143명 병역면제...고의 징병 기피 의심 사례도

4·13 총선 후보등록 마감 결과 등록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자고 6명 중 1명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후보자명부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 후보 944명 가운데 383명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돼 전과자가 전체 후보의 40.57%에 달했다. 학생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 많았지만 절도나 폭행, 음주운전, 뇌물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후보들도 다수 있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80, 국민의당 67명, 무소속 55명이었다. 전과가 가장 많은 사람은 무소속으로 대전 대덕구에 출마한 손종표씨로 전과 10범이었다. 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10차례 선고받았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무소속 김홍업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상해 등의 혐의로 전과 8범이었다.대구 중구남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구 후보는 간통과 상해, 재물손괴, 음란물 유포로 두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전체 등록후보 944명 가운데 여성후보 100명을 제외한 844명중 143명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당 33명, 새누리당 25 등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후보들은 민주화운동 등에 따른 수형을 사유로 면제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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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 상당수 후보들은 질병과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준선(서울 동대문을)·유영(서울 강서병)·홍범식(서울 노원을), 더민주 송대수(전남 여수갑), 국민의당 김영국(충북 증평진천음성)·박태순(서울 종로)·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후보 등이 근시, 더민주 금태섭(서울 강서갑)·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이승천(대구 동구을)·이재한(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무소속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홍성규(경기 화성갑) 등이 디스크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 서울 양천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기재 후보와 경기 고양병에 출마한 국민의당 장석환 후보는 부정맥으로, 충북 청주청원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성균 후보와 서울 종로에 출마한 정의당 윤공규 후보는 만성중이염으로 각각 군복무에서 제외됐다. 씨름선수 출신의 새누리당 이만기 후보(경남 김해을) 신장 체중 과다의 이유로, 대구 달성군에 출마한 새누리당 추경호 후보는 폐결핵으로 면제를 받았다.

징병검사를 계속 연기 또는 기피하거나 장기대기하던 중 ‘고령’, ‘행방불명’,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소집이 면제되는 등 석연치 않은 사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강창규(인천 부평을), 더민주 김기운(경남 창원의창)·백재현(경기 광명갑)·이우현(경기 용인병)·심재권(서울 강동을)·더민주 허종식(인천 남구갑), 국민의당 구희승(전남 순천)·김철(마포을)·홍성덕(서대문을), 무소속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후보 등이 그 예다.

최용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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