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용으로 전락한 '세종시' 유권자도 반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여론에 사실상 이를 백지화했다.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28일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철회하는 대신 장기 과제로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약 수정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반대가 크게 작용했다. 그는 이날 대전·충남 후보자 연석회의 참석 후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인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면 실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듣기에 따라서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원한다면 충청권에서 더민주 소속 후보를 더 많이 당선시켜달라는 주문으로 들린다.



세종시 문제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내놓은 후 매번 선거에서 빠지지 않은 단골 이슈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 변수 역할을 한데다 이후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을 분산하고 정부 업무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원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당면한 선거에서 그저 ‘충청 표심(票心)’을 얻기 위한 인기영합적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제2의 수도를 표방했던 세종시는 기형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질되면서 지금껏 행정·사회적 비효율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부처 이전이 대부분 완료된 지금도 세종시 이전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판이다. 제2수도라면 국가 백년대계로 다뤄야 할 사항이다. 이런 중차대한 일이 도대체 언제부터 선거용 딜의 대상으로 추락했는지 한심스러운 일이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유권자들이 연연해하는 한 이런 모럴해저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