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은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특구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등 5개 국책연구기관이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4월 중 국책연구기관의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특구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무늬만 경제특구’가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국에는 외국인투자지역 90곳, 자유무역지역 13곳, 경제자유구역 8곳 등 무려 111곳의 외국인 투자 특구가 있다. 여기에다 산업단지 27곳, 연구개발특구 5곳, 기업도시 6곳, 혁신도시 10곳 등을 포함하면 경제특구는 200곳이 넘는다.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만도 172곳에 달한다.
하지만 정치적인 수요와 지역 민원에 지정된 곳이 많아 외국인 투자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외국인 투자 금액은 203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 금액(957억달러)의 21.2%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유사한 구역은 통폐합하고 경쟁력이 없는 곳은 지정 해제하는 등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이 비효율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경제특구는 종류가 다양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해 투자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양만권 경제특구의 전경. /서울경제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