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2014년 14.3%에서 2015년 14.1%, 올해 13.7%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운용 목표를 세웠다. 조세지출 신설이나 연장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 서민 지원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설되거나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기본 3년의 일몰 기한을 설정하고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 요구된 조세특례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을 넘는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등 2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연말 일몰되는 25개 조세특례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을 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6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운영성과 등을 분석,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조세감면 건의서·평가서 등을 받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타와 심층평가 결과도 개정안에 함께 반영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