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5A01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부문 예산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방점을 두고 짠다. 각 부처가 재량지출을 10%(최대 16조8,000억원) 줄여 일자리 및 성장잠재력이 큰 사업에 투입한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재량지출을 10% 줄여 내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예산안 편성지침에 명문화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올해의 경우 전체 예산 386조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53%(203조원)에 달한다. 이 중 인건비·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168조원이 절감 가능한 부분이다. 정부는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8조원 전체가 재량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아니다”라며 “국방 무기 구입, 민자 관련 정부지급금, 대외차관 등 구조조정이 곤란한 경직성 사업비를 제외한 구조조정 규모 및 대상을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고용 서비스, 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여성 등 취업취약 계층 지원에 쓰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고용영향 자체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 196개(15조8,000억원 규모)와 규모 100억원 이상 사업이다. 각 부처는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제도개선안을 예산요구 자료에 첨부해야 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사회보험재정건전화정책협의회’를 열어 국민연금 등 575조원 규모에 달하는 7대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한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추계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대체 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올리기로 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