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별 기업 중심으로 진행됐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이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 신성장동력 분야와 해외수출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또 판교 제2밸리와 서울 우면지구 등 수도권 핵심거점의 산학연 공동클러스트 내에 ‘중소·중견기업 R&D 특화센터’가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은 31일 기존 개별 기업 위주에 치중했던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을 글로벌 기업육성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R&D 정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별 기업이 개발분야와 목표를 설정하는 일반적인 자유응모 지원체계에서 탈피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가 접목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은 현재 10%인데 내년에는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개별 기업의 부족한 역량을 극복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등 공동·협력 R&D 비중도 현행 20%에서 내년에는 40%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점 투자분야는 신성장동력 창출과 글로벌시장 수출확대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과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 중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분야를 발굴해 올해 1,2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800억원을 투입한다.
앞으로 ‘중소·중견 기술 로드맵’ 수립시 국가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반영 비중을 높이고 로드맵과 연계하는 R&D 사업도 올해 2개에서 내년에는 6개로 늘리기로 했다.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초보기업 육성단계를 신설하는 등 수출역량별 성장사다리도 구축된다. 중기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출기업 전용 R&D투자를 강화하고 수출유망 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도약을 위해 후불형·융자형 R&D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글로벌 지향 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고 중기청 R&D사업 과제 선정시 수출가능성 평가지표 비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중소·중견기업의 R&D 취약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R&D 단계별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ESP)’도 중점 육성한다. R&D 위탁연구기관과 바우처 활용대상에 기술전문기업을 포함시키고 디자인분야 기술전문기업과의 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간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민관 공동투자펀드도 2018년까지 8,0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4월중 마련키로 했다. R&D 성공기업 전용 민간대출상품을 신설하고 고용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1인 채용시 이자비용을 50만원 줄여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