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판에 한국판 양적완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저성장 탈출을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야당과 학계 일부에서는 외국인 자본유출 등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고,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미라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말한 ‘한국판 양적완화’란 무엇인가요.
[기자]
미국과 일본, 유럽처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직접 사들여 시중에 돈을 풀자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같은 기존의 통화정책으로는 한국경제를 3%대 성장률 궤도에 올려놓기 힘들다는게 이유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한은이 산업은행의 채권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 즉 MBS를 직접 매입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은 채권을 판 돈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울 수 있고, 시중은행들도 MBS를 판 돈이 생겨 시중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두 채권 모두 현행법상 한은이 인수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정부가 산업은행채와 MBS를 한은이 사들일 수 있도록 보증해줄 경우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데요. 정부가 돈을 푸는 양적완화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그 부분이 주요 쟁점 사안입니다. 금리인하만으로 경기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돈을 뿌려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 강 선대위원장 아이디어인데요. 미국, 유럽, 일본등이 양적완화를 해서 자국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전쟁을 하고 있어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시중에 돈이 없어서 가계가 소비를 못하고, 기업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데 돈만 많이 풀면 버블이 생긴다고 반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한국의 양적완화로 급격히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치가 떨어져 외국인자금이 유출되는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앵커]
실현 가능성은 둘째 치고 당장 강 위원장의 양적완화 발언에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면서요.
[기자]
강 위원장의 발언은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채권 금리가 하락, 다시 말해 채권값이 올랐습니다. 돈이 풀리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채권값을 밀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9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연 1.449%를 기록했습니다. 5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도 떨어졌습니다. 분기말이라 채권을 팔아 이익을 보려는 수요가 컸는데도, 예상과 달리 금리가 하락한 것은 ‘강봉균 효과’로 보인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앵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당의 공약은 존중하지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정 당의 정책을 논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은 내부에서는 여당 선대위원장이 한은의 고유 권한인 통화정책을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불쾌감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산업은행 내부에서도 한은의 산은 채권 매입이 좀비기업을 연명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양적완화 정책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지만, 집권 여당의 주요 총선 공약이라는 측면에서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