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단순히 사시준비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서 벗어나 원로·중견 변호사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사시 폐지 성명을 발표하며 "사법시험은 역사적 수명이 다한 제도로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000명이 참여한 이번 성명에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40명도 포함됐다. 민병국(고등고시 사법과 15회)·송기방(고등고시 사법과 16회) 등 원로 변호사를 비롯해 박현상(사법연수원 13기·전 대구변회 부회장)·조대환(13기)·민유태(14기·전 전주지검장)·김현(17기·전 서울변회 회장) 변호사 등 중견 변호사들이 사시 폐지에 힘을 실어줬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우리 사회가 이뤄낸 사회적 합의이며 사법시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시와 공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 5년의 수험기간, 97%에 이르는 불합격률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시와 비교했을 때 로스쿨 제도는 가계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특별전형 등을 갖춰 오히려 사시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언근 서울시의회 의원은 "시의원 105명 전체를 대상으로 사시 존치 결의안 서명을 받았다"며 "모든 국민이 빈부·학력·배경·나이 등을 극복하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국회 사시 존치 공청회가 열리는 18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를 두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 측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빠지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사시 존치 찬반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사시 폐지 성명을 발표하며 "사법시험은 역사적 수명이 다한 제도로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000명이 참여한 이번 성명에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40명도 포함됐다. 민병국(고등고시 사법과 15회)·송기방(고등고시 사법과 16회) 등 원로 변호사를 비롯해 박현상(사법연수원 13기·전 대구변회 부회장)·조대환(13기)·민유태(14기·전 전주지검장)·김현(17기·전 서울변회 회장) 변호사 등 중견 변호사들이 사시 폐지에 힘을 실어줬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우리 사회가 이뤄낸 사회적 합의이며 사법시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시와 공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 5년의 수험기간, 97%에 이르는 불합격률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시와 비교했을 때 로스쿨 제도는 가계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특별전형 등을 갖춰 오히려 사시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언근 서울시의회 의원은 "시의원 105명 전체를 대상으로 사시 존치 결의안 서명을 받았다"며 "모든 국민이 빈부·학력·배경·나이 등을 극복하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국회 사시 존치 공청회가 열리는 18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를 두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 측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빠지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사시 존치 찬반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