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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 논의작업을 위한 제2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특위는 노사 간 민감한 사항인 중장기 과제의 타협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출함으로써 노동개혁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맡던 특위 위원장에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아울러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김인재 인하대 교수 등 세 명을 공익위원으로 선임했다. 특위는 일반해고 지침,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 노사정 간 의견 대립이 가장 첨예한 사안들을 다룰 예정이다.
송 특위위원장은 "노사정 간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입법이 시급한 사안은 11월까지 국회에 합의안을 제출하고 중장기적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타결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노사정 간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는 실업급여 개선,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정 등이 꼽힌다. 이들 사안을 제외한 민감한 사안들은 시간을 두고 노사정 간 타협책을 끌어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노동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연내 일반해고·임금피크제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기간제·파견 등을 포함한 5대 입법을 발의해놓은 상황이어서 갈등은 쉽게 잦아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송 특위 위원장은 "노사정 간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는 사안들도 각 주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한다면 충분히 절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100만 청년실업자들을 생각한다면 노동개혁은 기필코 성사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그동안 제가 쌓은 경험을 최대한 살려 노동개혁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