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0년 이후 우리 군의 첨단무기를 겨냥해 수시로 GPS 공격을 감행해왔다. 이런 시험적인 GPS 도발에 자신감을 가진 북한이 이번에는 교란범위를 확대하고 강도를 높이는 등 한층 정교한 공격기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100㎞나 떨어진 서울과 수도권을 공격해 민간 항공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판국이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군용장비는 자체 개발한 항 재밍(jamming) 기술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식의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마치 북한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는 민간 피해는 알 바가 아니라는 얘기처럼 들린다. 게다가 무인기 등 일부 군용장비는 아직도 민간 GPS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니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이 한달 전부터 교란행위를 일삼았는데도 사전대비는커녕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러니 우리 군이 혼자 쉬쉬하다 무슨 피해가 생겨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시늉을 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에도 몇년째 북한 GPS 교란 자체를 차단할 기술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해왔다. 북한의 GPS 교란은 민항기·민간선박까지 무차별로 노린 명백한 테러행위이자 국제협정 위반이다. 군 당국이 맨날 말로만 원점타격을 외칠 뿐 안이한 자세로 대응하니 북한의 자신감만 키워줄 뿐이다. 국방부는 “항공기가 충돌해 심대한 피해가 발생할 때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자세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도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북한의 전자전 도발에 대한 대응기술을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차단기술이 없다면 북의 행위에 대해 다른 보복수단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