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약 꼭 지켜라

새누리당이 4·13총선 공약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들고 나왔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현행 50%에서 4년 후 20%까지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심각한 임금격차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소득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무상 공공직업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 임금격차가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한 내용이다.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여당의 공약으로 등장했다는 게 이채롭다.

가계소득 중 임금의 비중이 84%나 된다는 점에서 강 공동위원장의 분석은 전적으로 옳다.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2002년 정규직의 67.1%였지만 지난해 8월에는 54.4%까지 떨어졌다. 비슷한 일을 저임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간제노동자의 비중도 5.8%에서 11.6%로 높아졌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외면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범이라는 증거다.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에 딱히 할 말이 없는 이유다.



같은 작업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봉급은 두 배나 차이가 나는 현실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최근 이 원칙의 도입을 선언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노동시장 왜곡을 해소하고 시간선택제가 청년실업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를 위해 직무·직급별 임금정보 인프라를 추진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단순히 선거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 공약은 꼭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