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포기할 정도의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겠지만, 세계 각국이 제재 이행에 동참하고 독자 제재에 나서면서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는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안보리 결의 이행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이 요구되는 중국의 경우,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주목된다.
부분적으로는 대북제재 결의가 이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의 입항이 거부되고, 일부 유엔 회원국은 OMM 소속 ‘편의치적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고 있으며, 현지인은 물론 우리 교민이나 관광객들이 북한 식당 이용을 기피하면서 중국 동북 3성의 북한 식당 가운데 일부가 문을 닫았다고 우리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에는 유럽연합(EU)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국영보험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 본사와 독일 및 영국 지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EU 관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과 관련이 있으며 이 회사가 해외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은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KNIC는 북한 내 모든 공장, 기업소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외국 보험사에 재보험을 들어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에는 유럽 재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3,920만유로(약 700억원)를 챙기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달 8일 대북 독자 금융제재 대상에 KNIC를 올린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는 포괄적이어서 제재 이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면서도 “북중 접경지대 등 주변부에서부터 제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중심부로 이동해가면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까지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