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기준 변화
올 대기업 집단 현황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산이 70배 차이 나는 삼성과 카카오가 같은 규제를 받으면서 큰 기업에는 성글고 신생 대기업은 옥죄는 제도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보면 자산기준 1위인 삼성의 자산은 348조원이지만 65위 카카오는 5조원을 간신히 넘는다. 그러나 두 기업은 동일하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소속 금융·보험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받는다.
올해 새로 대기업 반열에 오른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벤처기업 출신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앞으로는 신규 사업에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의 경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준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풀기 위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50%까지 풀어주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단 여기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배제된다. 카카오는 은행법이 개정되더라도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이 최대주주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주력 제품인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 판매를 전량 맡기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87년으로 올해로 30년째다.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아닌 기업 집단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을 통해 경제력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제도다. 최초 지정 기준은 자산 총액 4,000억원이었다가 2008년부터는 9년째 자산 5조원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지정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되면 대기업집단 수는 현재의 65개에서 37개로 줄어든다.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물론 KCC·코오롱·아모레퍼시픽·하이트진로 등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된다.
공정위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대기업 봐주기라는 논란을 의식하는 분위기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관리 효율성을 위해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여러 부처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30대 대기업 내에서도 자산순위 1~4위인 집단과 나머지 중하위 집단 간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5년간 자산총액 증가율은 상위집단이 27.3%로 중위집단(13.5%), 하위 집단(1.5%)보다 월등히 컸다.
올해 전체 집단의 매출액은 1,403조4,000억원으로 3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보다는 101조7,000억원 감소했다. 삼성의 매출 감소액이 32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GS·한국가스공사·S-OIL 등도 유가 하락으로 석유 관련 제품가격이 빠져 10조원 이상 매출이 쪼그라들었다. 그 밖에 조선·철강 등의 실적 부진도 매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