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발 내수 타격을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여파다. 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284조 8,000억원이었다. 1년 사이 72조 1,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624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 8,000억원 급증했다. 2014년에 47조 5,000억원 증가한 것에 비해 폭이 늘었다.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국가부채 절대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경제규모가 커지는 데 따른 정상적 현상”이라면서도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늘었고 부동산 경기 호조로 정부의 주택채(주택청약저축)발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는 659조 9,000억원으로 1년 사이 16조 3,000억원 불었다. 2014년(47조 3,000억원 증가)에 비하면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2016∼2020년 수급자 연금액을 동결하고, 연금수령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가 하면 유족연금 지급율을 70%에서 60%로 낮추면서 충당부채 규모가 약 52조 5,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00조원에 육박했다. 중앙정부(556조 5,000억원)와 지방정부(34조원)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는 590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통계청 추계인구인 5,061만 7,045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166만원을 나타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올랐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38조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 2,000억원 적자)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다. GDP 대비로는 -2.4%로 균형재정에서 한참 벗어났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 등 지난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편 결과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했다”며 “추경 당시 46조 5,000억원 적자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8조 6,000억원 가량 개선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