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위, 신용평가사 독립성 확보 방안 더 고민해야

한동안 잠잠했던 신용평가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가 민관합동 신용평가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최근에는 논의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도입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소식이다. 모기업 지원을 배제한 개별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독자신용등급 도입과 복수평가제 개선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가 2012년 회사채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발표한 후 진전이 없었던 신용평가제도 선진화 방안이 4년이 지난 이제야 서랍 속에서 나와 빛을 보게 될 모양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신용평가사는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대해 공정한 신용등급을 제공해 시장에 위험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파수꾼이다. 평가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기업이 수수료를 내다 보니 신평사는 영원한 ‘을’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에 의한 ‘등급 쇼핑’이 판을 치는 이유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업 수요 없이 신평사 스스로 진행하는 무의뢰 평가나 투자자에게 등급정보 이용료를 받는 투자자지급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무의뢰 평가는 기업정보 접근제한과 별도 수익이 없다는 점에서 ‘등급 마케팅’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투자자지급 방식 역시 무임승차 우려가 제기된다.



신평사 독립성 확보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유럽 역시 과거에 신용평가 시스템 개혁을 추진했지만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만큼 지속적이고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기존 대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신용평가 수요를 제3의 기관이 접수한 후 신평사에 배분하거나 신용평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 보다 다양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물론 단 한번의 대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금융당국과 신평사·시장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과 교감을 나누는 작업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