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오바마 “조세회피 큰 문제…용인해선 안 돼”

‘파나마 페이퍼스’ 첫 언급하며 대책 마련 촉구

세금 바꿔치기 비판하며 법인세 개혁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 공개로 불거진 세계 정·재계 엘리트들의 조세회피 의혹과 관련 “세계적으로 큰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1,150만 건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 자료 ‘파나마 페이퍼스’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이 항상 있어 왔다”며 “그런 행위가 쉽게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세금을 회피할 목적의 그런 거래를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높은 법인세율을 피하고자 본사를 세율이 낮은 외국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미국 기업들의 ‘세금 바꿔치기(tax inversion)’에 대해 “이들은 ”모든 국민이 지는 조세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으로서의 혜택은 다 누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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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미 제약회사 화이자가 아일랜드의 보톡스 생산업체 앨러간을 1,600억 달러(약 186조 원)에 인수한 뒤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기로 한 계약 등을 겨냥, “그런 움직임은 기업들에 본국의 공평하고 합당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조세 구멍을 제공해 주고 있다”며 “기업들의 이런 조세 회피 행위는 미국의 경제를 강하게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세 구멍을 막는 좋은 방법은 법인세 개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며 “공화당이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주길 희망한다”고 의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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