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생'에게 뚫린 정부청사 北이라면 어쩔 뻔 했나

공무원시험 수험생이 정부청사 내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지역 인재 7급 시험’에 응시한 송모(26)씨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시험담당자의 컴퓨터에 접속한 후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범죄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나 이에 앞서 송씨가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몇 차례 침입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정부청사에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이 손쉽게 잠입했을 뿐 아니라 보안이 필요한 공직자의 컴퓨터에까지 접속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일상적 출입관리뿐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국가 관련 기밀들을 훔쳐 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확인시켜줬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송씨가 종합청사를 ‘제집’처럼 드나들던 시기가 청사 경비가 강화되는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당시는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압박을 받던 북한이 대남 도발 위협을 일삼던 시기였다. 방사포와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며 이른바 ‘청와대 불바다’ ‘최후통첩’ 등을 운운해 도발 위협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었다. 이 때문에 송씨의 범행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우리 군과 경찰 등에 특별지시까지 내렸다.



만약 정부청사에 침입한 사람이 대학생인 송씨가 아니고 북의 사주를 받은 간첩이나 테러범이었다면 국가안보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정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근원적인 재발방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대통령의 경계강화 지시를 귓등으로 흘려들은 공직사회의 해이해진 기강도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 ‘세계 1위 전자정부’가 이 지경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