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리와 한쪽 다리가 아파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척추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한 김모(57)씨는 진료비 내역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주변의 얘기를 듣고 40만원 정도로 예상했던 MRI 진단비용이 무려 65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척추 MRI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사실상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다.
정부가 이처럼 환자들에게 큰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조사해 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환자들로 하여금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여러 병원의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과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고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공공기관이나 인력·조직·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해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증명수수료 포함) 등의 항목과 기준·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비급여 진료비 조사 및 공개 대상은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다.
정부가 이렇듯 비급여 진료비 ‘가격 잡기’에 나선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급여 진료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비급여 의료비가 오르면 보건당국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부어 올리려 하는 건강보험 보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척추 MRI,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0년 17조9,000억원, 2011년 19조6,000억원, 2012년 21조4,000억원, 2013년 23조3,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10.2%씩 늘고 있다.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병원이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을 환자들에게 알리는 구조에서는 사실상 환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웹사이트에 전체 병원 비급여 의료비가 공개되면 환자들이 이를 비교해보고 병원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급여 의료비가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