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6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공개 TV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고 있다./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TV 토론회를 제안했다. 20대 총선 선거 과정에서 ‘정책’이 사라졌으니 각 당의 정책과 미래비전을 검증받자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은 사상 최악의 ‘깜깜이 선거, 정책 실종 선거’가 됐다”며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니 각 당이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선택받아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에 열을 올리는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대해 “덩칫값도 하지 못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해 “전국을 돌면서 업어주는 이벤트만 해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당을 선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김종인 더민주 대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를 어떻게 바꿀지, 정권 교체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과 비전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 대표는 ‘공약 책임제’를 도입해 국 ‘4·13총선 공약 점검 및 이행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20대 국회를 반드시 약속 지키는 국회로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선거 때면 온갖 공약과 구호가 나오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딴소리하는 정치를 이번에야말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민의당도 정책 선거 실종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민의당은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청년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해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작 “국민연금은 소모성이 아닌 투자성 재원”이라는 이유를 들며 예산 추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공공주택을 제외한 전체 공약들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지출 조정’이라는 한 줄의 문구만 집어넣는 등 정책과 재원 조달 마련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의당의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절충해 나열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급조된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새누리당에 대해선 “박근혜 정권의 공약을 그대로 옮겨다 놓았다”고 지적했고 더민주에 대해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