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4ㆍ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해와 같이 노동계는 1만원으로의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실태전문위원회를 가동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서는 서울·안양·천안·전주 등 4개 지역에 걸쳐 현장방문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올해는 전년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이다.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서는 영세자영업자의 지급능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열풍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공약 등으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현재 10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각각 12달러와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일본은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려 1,000엔(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영국은 시간당 6.7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을 2020년에 9파운드(1만5,000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바탕으로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우리 국회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하는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꺼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시간당 8,000~9,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이제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숫자’만 앞세운 선심성 공약으로 기대심리만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시한은 오는 6월 28일까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해는 상여금과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지 여부, 사업 종류별로 차등화할지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권영덕 전국섬유ㆍ유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안현정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산본부장 등 근로자 위원 3명과 박열규 남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 사용자 위원 2명 등 총 5명의 신규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