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양적완화 위해 한은법도 고친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시행을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야당이 양적완화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돈을 더 풀면 IMF 위기를 또 맞게 된다며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아예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그만큼 양적완화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남아 있는 총선 선거기간에는 물론 20대 국회서도 양적완화 이슈가 여야의 첨예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새누리당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로 꾸려진 ‘소통24시 365 공약실천단’은 7일 20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한국형 양적완화법’ 등 53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양적완화법’이란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교롭게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이 이제는 인플레만 막는 역할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선진국처럼 경제가 가라앉으면 그것을 일으키고 금융시장에 돈이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은의 양적완화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강 위원장은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국은행이 됐든, 경제부총리가 됐든, 우리 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때는 뭔가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발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선대위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우리가 현행법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법 개정을 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양적완화는 우리 경제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