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임종룡 "로보어드바이저 연착륙 위해 규제 혁신할 것"

로보어드바이저 업계 관계자 초청 간담회

4월 테스트베드 TF구성, 7월말 테스트베드 운영

업계 관계자 "비대면 일임 허용, 각종 고지 의무 완화" 요구

임종룡(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자문 서비스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자문사와 은행·증권 등 업계 실무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 등 장기·복합 투자상품이 활성화되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자문 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핀테크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고 금융당국에도 도전”이라며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도 규제혁신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4월 테스트베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예정대로 오는 7월 말부터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내놓은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에서 7월부터 실시하는 공개 테스트에서 유효성·안정성이 검증된 로보어드바이저에 한해 대고객 직접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를 반기면서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당국이 좀 더 속도감 있게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사 대표는 “현재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일임형 계약은 ISA에만 국한돼 있다”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대면 일임계약을 모든 자문 일임계약에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절감을 위해 투자운용보고서의 서면 고지 및 포트폴리오 거래내역 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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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테트스베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며 “로보어드바이저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시장참여자들의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종룡(왼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은석기자임종룡(왼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은석기자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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