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권오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식 양적완화 실현 가능성 충분"

정부, 産銀 증자 필요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권오규(사진)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한국판 양적완화는 미국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처럼 통화량을 풀지 않고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필요한 곳에 넣겠다는 건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21세기 금융비전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권 전 부총리는 현재 미국 스타우드캐피털의 한국 자회사인 발벡KPL코리아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권 전 경제부총리는 사실상 구조조정 방법론인 한국판 양적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부실을 정리하려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본보충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정부가 증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려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추기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또 자산 재분류 과정에서도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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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권 전 부총리는 “구조조정 (빨리) 해야 하지 않겠냐.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각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그 실행 메커니즘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양적완화라는 말에 대해)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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