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4.13총선]총선 최저임금 공약, 실현 가능하나?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6,030원이었습니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365일을 일주일 단위로 나누고 주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주휴 시간으로 구분되는 8시간을 더한 수치를 곱한 값)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이 되죠.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측에서는 여러 경제지표와 소득 불균형 지표를 고려해 2015년보다 8.1% 인상한 6,030원에 합의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 협상 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소득 양극화 수치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받는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당들도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각 정당의 주장이 반영된 최저임금 공약을 들고 나와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인상 금액 차이에 관계없이) 공약은 유권자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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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정당들에 보내는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거에 맞춰 급하게 만들어 낸 공약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런 유권자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공약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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