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공약 6·7호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20년 장기분할로 전환하기 위해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양적완화에 이어 사실상의 부동산 활성화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8일 전월세 부담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가구의 자가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20년 장기로 해 부담을 낮추는 한편 굳이 빚을 내 집을 살 필요가 없도록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놓도록 하는 기업형 주택임대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공약 6호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의 공약 7호를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무섭다고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면 내수가 침체된다”며 “가계부채의 60%가 주택 관련 대출인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멀쩡했던 대출마저 악성부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 개원 후 한국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인수한다면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장기 상환 받더라도 자금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양적완화 공약을 꺼낸 것도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장기로 전환해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도 일률적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상환액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점증상환대출(GPM)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기존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준용하되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전월세 가구의 자가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위원장은 기업형 주택임대업(뉴스테이)을 활성화해 굳이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주택시장 구조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으로는 민간 건설업체도 정부 기금을 받아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LH 등 공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과 공기업 간 규제 차별을 없애 민간기업들이 임대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차입을 통해 임대주택 자금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지만 강 위원장은 민간자본을 활용하겠다는 게 차이다.
또 도심 내 부지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출자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하고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임대료에 대한 정부 보증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산관리회사(AMC)의 보험사 자회사 편입 제한도 완화하고 은행 등의 부수 업무에도 부동산 관리를 포함해 대형 자산관리회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강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공공·노동·금융·개혁을 20대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