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근로환경 개선”…서울 시민명예옴부즈만, 220여 개 공사장 등 직접 조사

6월까지 시 발주 공사장·용역업체 등 방문…근로계약서·퇴직금 등 조사·컨설팅

서울시가 6월까지 시 발주 공사장과 용역업체·민간위탁업체 등을 22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연차·퇴직금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1차 조사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계약금액 30억 이상 공사현장과 1억 5,000만 원 이상 공공조달 용역업체, 근로자 40명 이상 민간위탁업체다. 현장에는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직접 방문해 사용자와 근로자를 면담한다. 지적사항이 있는 현장과 신규 발주 현장 등에 대해선 7월부터 2차 컨설팅을 실시한다. 3차 컨설팅은 10~11월이다.


시는 지난해 시 발주 공사장은 3회에 걸쳐 141개소, 공공조달 용역업체는 2회에 걸쳐 110개소, 민간위탁업체 79개소를 컨설팅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이 노무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었으나, 근로계약서 구성항목 누락 및 형식적 관리, 그에 따른 연차, 퇴직금, 취업규칙 변경, 최저임금 고지 등이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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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시 발주 공사장 150개소(3회), 공공조달 용역업체 222개소(3회), 민간위탁업체 95개소로 늘려서 실시한다. 지난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비롯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연차관리대장 등 지난해 취약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적사항의 빠른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는 개선사항을 시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다음번 컨설팅시 조치 여부를 확인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간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을 통해 근로 현장에서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해 사람 중심의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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