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열린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추진전략(2017~2021)’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추진전략(2012~2016) 시행 결과 연구자 주도 연구과제 중심으로 투자돼 실용화 성과가 미흡했다”며 “이번 추진전략은 방역현장에 실제 필요한 목적형 연구개발 사업(감염병에 특화된 연구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목적형 연구개발 과제와 연구자 주도 연구과제의 비중을 7대3으로 맞출 방침이다. 정부가 2012~2016년 감염병 분야 연구비로 투자한 총금액은 7,135억원으로 이 가운데 2,355억원(33%)만이 목적형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됐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인 추진위는 감염병 연구 성과가 방역체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컨트롤타워로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진위는 매년 부처별 감염병 R&D 추진현황을 국과심에 보고하도록 했고 성과 점검 결과는 향후 부처별 예산배분 등에 반영되도록 했다. 추진위가 법적 근거가 없어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 감염병관리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날 정부는 신·변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기술 확보, 미해결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국가 감염병 안전망 구축 등 앞으로 5년간 집중 투자할 3대 유형과 신종 및 원인불명, 다제내성균, 재난 대비 및 관리 등 10대 분야를 제시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