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 피해 7조 3,000억원으로 증가..수분양자 피해 확대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에 따른 피해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대출 거부로 인해 금리인상이 이뤄진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이자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애초 집단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도와 달리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은 배를 불리는 반면 주택 수요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집단대출 규제로 대출거부, 금리인상 등의 피해를 받은 사업장의 총 규모가 7조 3,000억원(4만 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10일 기준 5조원에 비해 약 2조 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피해 가구 수도 1만 3,000가구 늘었다.



특히 대출 거부로 인해 금리가 인상된 집단대출 규모가 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협회 측은 “0.5%포인트~1.0%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추가 이자 비용만 200억~400억원에 달해 수분양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지난 3월 금융위가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에 과도하게 경직적인 대출기준 적용을 자제해달라고 구두 지시를 했음에도 집단대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위의 행정지침 시달 등 보다 가시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