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다 학교장에게 추천받는 기준이 제각각이고 각 대학에서 어떤 과정으로 학생을 추천하는지 인사혁신처에서 파악조차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인사처는 대학의 추천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듣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사처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도부터 시행된 지역인재추천 전형은 △학부 성적 상위 10% 이내 △토익 700점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학생 중 학교별 최대 8명을 추천한다. 이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처 주관의 공직적격성심사(PSAT)를 거친 뒤 7급 공무원으로 등용한다. 이에 학교장 추천은 사실상 채용조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 수험생 사이에서도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7부 능선을 넘었다고 할 정도로 공직자 입문에서 중요한 관문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학교장 추천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의 기준을 적용한다. 즉 모의 PSAT 평가를 한 번 또는 수차례 치러 순위를 정하거나 학부 성적,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 등의 방법을 거친다. 또 학교장 추천의 기회를 단 한 번만 제공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반복적으로 주는 곳도 있다.
정부청사에 침입한 송모(26)씨가 학교장 추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1월10일 노량진 학원에서 문제지 등을 훔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만큼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는 지난해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살피기 위해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학회는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 발전방안’ 연구 결과에서 인사처에 대학별 추천과정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한마디로 중구난방이 된 학교장 추천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아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특히 최종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에 한해서라도 우선 학교장 추천과정에 관한 보고서를 사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우선해 개선 지침 및 보고서 제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인사처 침입 사건이 터진 후 많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학교장 추천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은 송씨가 인재추천 전형 자격요건을 얻기 위해 지난해 한국사시험과 토익시험에서 시력이 나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일반 응시생보다 시험 시간을 늘린 사실을 확인했다. 송씨는 병원 시력검사에서 검사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통해 다른 학생보다 늘어난 시간에서 시험을 치러 추천요건 점수를 만든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