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내건 공약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한국판 양적완화’다.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해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양적완화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담보부증권(MBS)을 한국은행이 사들이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은행의 채권을 사들여 생긴 돈은 기업 구조조정에 투입하고 MBS를 매입해 발생한 돈은 가계부채 부담을 분산시키는 데 활용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행법상 한국은행이 이들 채권을 직접 매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양적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관련 공약을 같이 발표한 것은 통화량을 늘리는 데 발생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야당이 금융시장 혼란과 가계부채 증대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이들 공약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또 다른 부동산 활성화 공약으로 주거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형 주택임대업(뉴스테이) 확대를 내걸었다. 빚을 내 집을 사는 주택시장 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을 민간기업에 맡기자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정부 기금을 받아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고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공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유턴기업 활성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해 전국 주요 산단에 유턴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유턴기업에는 법인세 감면과 설비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제조업이 포화 상태에 이른 만큼 서비스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은 이 밖에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4대 개혁 관련 법안 등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법안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하루전날인 12일 영등포구 구청 및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 당산1동 제4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