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벤처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팁스(TIPS)는 큰 틀에서 현행 구조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았다. 다만 액셀러레이터 등 팁스 운용사가 스타트업(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지분투자를 하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이면계약을 맺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청와대 관계자는 “팁스는 정부중심으로 이뤄지던 벤처투자를 민간으로 이전해 민간주도로 기술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더벤처스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도덕적 해이 부문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하지만 큰 틀에서는 팁스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도 제도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중기청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와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내역과 관련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발견되면 자체 연구와 외부용역을 통해 보안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현재 158개 투자기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팁스는 운영사로 선정된 투자회사가 스타트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 해외마케팅 등 회사운영에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도입돼 지금까지 158개 스타트업이 588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최근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가 정부 보조금 유치를 빌미로 스타트업의 지분을 사실상 무상으로 편취한 협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논란이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올해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70개 기술창업 벤처기업을 골라 4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벤처캐피털과 액셀러레이터 업계는 더벤처스 사태로 모처럼 달아오르고 있는 벤처창업 열기가 얼어붙지 않을까 속을 태우고 있다. 개인적인 이익 편취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지만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산정에 있어 검찰이 무리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벤처창업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벤처캐피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운용사가 스타트업의 지분을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범죄혐의를 씌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투자회사이든 벤처기업이든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사업과는 엮이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명·백주연기자 vicsj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