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인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규제하고 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최대 지분 보유 한도를 10%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은행을 이끄는 카카오는 카카오은행의 지분 10%를 갖고 있다. 케이뱅크의 실질적 리더인 KT 역시 지분의 10%만 보유했다. 금융 당국과 집권 여당은 핀테크 활성화와 인터넷은행의 추진동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부터 ‘은행법’을 일부 개정해 정보통신(ICT)기업의 은행 보유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신동우·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신 의원안은 대기업을 제외한 산업자본이 50% 이상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 의원안은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자본이 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차이점이다.
더민주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이 강하다. 대기업이 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경제 집중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민주 의원은 은·산 완화를 다룬 ‘은행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19대 국회에서는 은·산 분리 규제 완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부 의사를 재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금융 당국은 19대 국회 잔여 기간에는 은행법 개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제3당인 국민의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은행법 개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호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무위원회 의원이 구성되는 대로 취지를 최대한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대로 국민의당이 따라올지 미지수다. 게다가 이번 선거로 입지가 강해진 더민주가 거세게 반대할 경우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행법상 인터넷 은행 출범과 영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지분 정리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20대 국회 정무위가 구성되는 대로 은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