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5A01 여야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차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의 4·13총선 결과 분석에서 “북한이 협박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올해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다”며 “경제 약화가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약해지는 한국 경제가 유권자들에게 집권여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상승,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정부의 노동개혁 논란 등을 예로 들었다.
20대 총선 결과 집권 여당이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들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참패한 것은 공천파동이라는 드러난 요인 외에 지지부진한 경제상황에서 탈출할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한 피로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이 답답한 경제상황을 돌파하는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야당 탓을 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를 놓치지 않고 총선 전략으로 ‘경제에 무능한 여당’이라는 프레임을 내놓고 선거기간 내내 ‘경제심판론’을 제기해 대박을 터뜨렸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장은 “경제심판론이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먹힌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서 이 같은 비판은 야당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이 국정운영에 참여하지 않을 때야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는 야당도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만큼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국정운영 책임이 커진 만큼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경제심판론’이 야당을 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에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것처럼 반대로 야당의 경제실정이 부각되면 언젠가는 냉혹한 판단을 받을 때가 올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대선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메인스트림(주류)인데 특정 정파의 이념에 경도된 경제정책 방향으로 나가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세금을 더 걷고 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경제가 바로 얼어붙게 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를 의식한 듯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20대 국회에서는 책임 있는 야당이 되는 만큼 지금까지 내놓은 총선 공약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현실성 여부, 우선순위 등을 새로 정할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공약이었더라도 실행이 어려운데 끝까지 우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최 실장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3총선 승리에 대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투표로 심판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총알보다 강한 투표의 힘”이라며 “더민주를 수권정당으로 만들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