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의 결과가 여당의 참패로 나온 14일 청와대가 짙은 안개에 둘러싸여 있다. /송은석기자미국을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입법활동 없이 실천이 가능한 부분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는 국정과제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뜻이다.
임기가 22개월 남은 청와대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공천 과정에서의 ‘진박 논란’으로 인한 당내 불안감이 팽배해지면서 당 장악력도 급격히 이완됐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후반기에 추진하려 했던 각종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노동개혁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두 야당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활성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터라 전망이 밝지 않다. 유 경제부총리가 ‘지름길’을 찾겠다고 밝힌 이유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하려 했던 양적완화(한국은행법 개정)도 추진동력을 잃게 됐다. 야당의 설득을 차치하고서라도 여당 내부의 단일 대오 구축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의 협조는 국정운영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됐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야당의 요구 법안과 ‘주고받기’식 거래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더민주가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모색해야 할 처지가 됐다. 청와대는 그나마 중도 성향으로 ‘우클릭’한 국민의당의 협조 가능성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 권력추가 사실상 더민주·국민의당으로 옮겨간 만큼 박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설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더민주 원내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야당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던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예의를 갖춰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파동으로 친박근혜계(친박)의 당내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당 내부 단속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 김무성 대표가 내놓은 당권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여권 내에서는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과 원유철 원내대표 등이 대표직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당내 책임론 제기 여론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난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