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발언대]창조경제 그늘에 숨은 상생의 정신

강병오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의제인 창조경제가 국가 미래 성장동력의 기치를 내걸고 시행된 지 3년이 됐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등 창업 인프라 구축, 대학생 및 청년 창업교육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 규제개혁 등 다양한 창조경제 정책을 쏟아냈다.

과연 그 성과는 어떨까. 정부·공공기관 데이터와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 단체 데이터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창업의 양적·질적 성장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먼저 양적 측면에서 보면 창업 후 7년 미만인 창업기업 증가 수는 2013년 60만4,119개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고 2014년에는 79만6,825개로 다시 31.8%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벤처창업 열기가 이어져 창업기업의 양적 성장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질적 측면에서도 1인 창조기업 수의 증가, 지식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 고성장형 가젤기업 수 증가 등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벤처 투자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2000년 정보통신(IT) 버블 이후 역대 최고인 1조6,393억원을 기록했다. 벤처캐피털 기업 수도 2012년 688개에서 지난해 말에는 930여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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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창조경제가 힘을 발휘하는 사이 경제민주화는 정부 정책의 주요 의제에서 사라졌다. 그 틈새를 비집고 대기업이 여지없이 슬그머니 치고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30대 젊은 최고경영자(CEO)를 맞이한 카카오는 모든 영역에서 온·오프라인 연계(O2O) 사업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곳곳에서 중소기업·골목상권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13년 인터넷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부동산·맛집 등 7개 분야에서 철수한 네이버도 최근 상생 이념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선택과 집중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것저것 손대다가 시장반응이 좋은 아이템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사업의 수익성과 골목상권과의 관계성을 검토해보자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벤처기업의 맏형답게 기존 시장을 파괴하지 말고 융복합산업 등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거나 해외 진출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유익하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성과뿐 아니라 경제민주화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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