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당 4배 껑충 VS 새누리 급감 '정당교부금 희비'

20대 총선 결과 원내교섭단체가 3개로 늘면서 각 정당이 받게 될 정당경상보조금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의석수 증가로 1·4분기 때 받았던 보조금의 네 배 정도를 받게 된다. 반대로 원내 제1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로 보조금이 크게 줄게 된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에 지급될 보조금 총액은 599억4,573만7,000원이다. 이 가운데 2·4분기 보조금인 99억9,000만여원은 다음달 16일께 집행된다. 정당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총액의 50%를 교섭단체에 동일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5%가 지급된다. 남은 45%의 절반은 지급 당시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누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경상보조금은 분기별로 2월과 5월·8월·11월에 나눠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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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받게 될 보조금은 1·4분기 금액의 네 배에 이른다. 국민의당은 1·4분기 때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6억1,790만8,000원을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 38석을 확보해 교섭단체 지위를 얻게 되면서 24억6,570만2,000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 2당으로 밀려난 새누리당은 2·4분기에 34억8,802만8,000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분기(46억9,365만9,000원)보다 12억원 넘게 줄어든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4분기에 받을 금액은 33억8,339만8,000원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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