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일자리 확대 브리핑을 열고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대 국회 종료 전 3당 지도부를 만나 노동개혁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간곡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 일자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취업준비생 등 청년취업애로계층이 현재 117만명에 달하고 있고 여기에 올해 정년 의무 60세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3∼4년간 청년취업애로계층이 40만명이 추가되면서 157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기업의 항구적인 투자 확대와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면 임금·근로시간·고용형태 등 노동시장 핵심규율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 계류 중인 노동법 통과를 위해 3당 지도부에 대한 설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법을 추진했지만 파견법 개정 등과 관련,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에 막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는 “지금까지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이제 총선이 끝난 만큼 19대 국회가 종료하기 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이른 시일 내에 3당 지도부에 노동개혁 입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 3당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열기로 합의했다.
이 장관은 4대 노동개혁 법안인 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중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 3개를 분리 처리하자는 일부 정치권의 제안해 대해 “지금은 가정을 두기보다는 3당 지도부를 만나 설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총선 이전 분리 처리에 대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다.
이 장관은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와 여기에 기업의 추가 재원을 더해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올해 정년 60세 도입에 맞춰 민간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가 늘어만 가는 청년취업애로계층을 줄이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이달 안에 3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직접 만나 임금소득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 채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