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탄발전 의존도 높이면서 기업 탄소세 부과 명분 서나

지난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연료는 석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을 생산한 대가로 발전업자에 지급한 전력거래 금액은 41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석탄발전에 지급한 돈이 14조5,200억원(34.9%)에 달했다. 전체 전력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반면 석탄발전에 지급한 돈은 11% 이상 증가했다. 2006년 석탄발전에 지급한 전력거래 금액이 5조2,500억원이었으니까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한마디로 석탄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이다. 석탄발전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4분의1 정도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전망치 대비 30% 줄이기로 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마다 탄소배출 가능량을 할당했다. 당시 정부는 할당목표가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에 온실가스 감축의 당위를 설명하며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선도국가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정부가 기업들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석탄발전을 늘려왔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가 됐다.



물론 정부도 노력했다. 정부는 지난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석탄발전 추가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40년 이상 된 석탄화력 설비를 대체할 때도 기존용량 범위 내에서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석탄발전 편중 현상이 심해지는 것은 그만큼 다른 연료에 비해 전기 생산 비용이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가장 싸다는 원전은 주민 반대 등으로 신규 건설에 어려움이 있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지만 아직도 화석연료에 비하면 한참 비싸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그렇더라도 필요한 것은 솔선수범이다. 기업만 윽박질러서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