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현재까지 조선·해운·철강·건설·석유화학 업종 이외에 추가로 공급과잉 해소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업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관련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범부처 구조조정 협의체를 6개월 만에 재가동한다는 목표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열었다. 당초 실무회의에서는 지난해 수시신용위험평가 결과와 저유가의 영향 등을 토대로 산업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을 2~3곳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여기에는 액정표시장치(LCD)를 비롯한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반도체 등이 거론됐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지정한 5곳의 취약업종 이외에 3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했었다”면서 “그러나 논의 막바지에 해당 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세울 만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취약업종 추가 지정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범부처 협의체가 이처럼 취약업종 추가 지정 방침을 바꾼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 작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대기업 54곳과 중소기업 175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실제 구조조정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더군다나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해운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은 정부가 직접 취약업종으로 지정하고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협상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여전히 많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워싱턴에서 “현대상선이 가장 걱정된다”고 밝힌 것도 해운업 구조조정이 절박하다는 것을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구조조정 범부처 협의체가 유 경제부총리 발언 이후 돌연 추가로 취약업종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방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중심을 못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채권은행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확실한 방향이 정해져야 채권 회수든 추가 지원이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서 “범부처 협의체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채권단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