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74대에 이어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의 택시를 감차할 계획이다. 대당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는 8,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예산으로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시비 91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보상 차액은 개별 사업자의 출연금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로 부담한다.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법인 택시의 감차 보상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감차 보상이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감차목표 74대가 달성될 때까지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지난 2014년 서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서울시에 1만1,831대의 택시가 초과 공급돼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올해 감차 물량이 74대로 적지만 서울시가 택시 감차를 시작했다는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