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구성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정치 검찰의 출현을 막고 검사의 권한을 국회가 나서서 견제하겠다는 내용의 검찰 개혁을 추진해온 야당 인사들이 대거 원내 입성에 성공한 탓이다. 야당발 검찰 개혁이 단행되면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 권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내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도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소속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검찰 개혁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의 검찰 개혁 과제는 크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검찰총장 후보위원회 구성 △검사의 청와대 등 국가기관 편법파견 원칙적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 과제는 검찰의 권력화를 막고 검사의 권한을 입법부가 나서서 견제하겠다는 방향으로 꾸려졌다.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중요 사안은 직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견제하겠다는 게 이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조 당선자, 박 의원과 같이 검찰 개혁 공약 완수를 위한 ‘저격수’가 대거 원내 입성에 성공하면서 법사위에서의 야당 화력이 훨씬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금태섭·백혜련 당선자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은 법사위에 배치돼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출신으로 현 법사위 간사이며 재선에 성공한 전해철 의원도 지원 사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3선에 성공한 정성호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도전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법사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개혁 분위기는 갈수록 무르익고 있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첫 관문은 원 구성 협상이다.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 위원장 자리가 핵심이다. 법사위원장은 관례로 야당이 맡아왔다. 하지만 의석 수를 고려한 상임위 배분을 이유로 새누리당도 이번에는 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야당 역시 위원장 자리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태도여서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만약 야당이 위원장과 과반 위원을 동시에 확보한다면 검찰 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은 제도가 아닌 권력의 문제로 국회 내 논의만으로 완수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호 더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은 사람의 문제다. 노무현 정부 때 제도적 보완을 해놓았지만 다음 정부에서 곧바로 원상태가 되지 않았냐”며 “결국 검찰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만이 해답”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