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이 19일 서울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어 북한의 제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 징후로 해석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북한이 다음 달 초 예정된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깊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활동에 더욱 공고히 대응할 것이고 제재이행에 더욱 힘쓸 것”이라면서 “3국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응하는 데도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안(2270호)과 독자 대북제재를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견인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성남 차관은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최근 실패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담긴 국제사회의 총의에 대해 정면도전을 계속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역내 해양안보 문제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며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협의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블링컨 부장관도 “항해의 자유, 상공 비행의 자유에 관한 쟁점들도 논의했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