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주식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향후 3년 간은 인수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인수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치가 높아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 및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수수료를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한정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규제프리존’ 정책의 일환으로 제주도 지역을 전기자동차 인프라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통해 제주도 지역에서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자동차의 운행 연한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