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위주 공정 시스템 정착돼야" 朴대통령은 연일 노동개혁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노동시장에 능력에 따라 평가되고 보상받는 공정한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 거듭 같은 사안을 언급한 것이어서 정부가 조만간 노동개혁과 관련된 모종의 조치를 단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과의 오찬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과 노동시장 전반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장애를 이유로 도전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려나가려면 노동시장에 공정한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에서 노동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장애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올바른 대우를 받고 유연한 인력운영제도를 통해서 장애인의 일자리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도 제시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큰 틀’에 초점을 맞추고 발언했다. 이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