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대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을 2·4분기에도 단행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4분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치를 58%로 잡았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주요 사업 재정(279조2,000억원) 중 161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목표치 58%를 상향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오는 28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4분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에 따른 ‘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계획(31%) 대비 2%포인트 초과한 92조1,000억원(33%)을 집행한 바 있다.
상반기에 너무 많은 돈을 끌어 써 하반기 ‘재정절벽’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유 경제부총리는 “공기업을 활용한 재정 보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등을 동원해 신사업 투자계획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신산업 투자,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당연히 증가할 것이지만 올해 예산 증감률(전년 대비 2.9% 증가)보다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인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구체적인 방향은 22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