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VW 미국서 10억弗 소비자 배상, 우리도 적극 나서야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소비자 손해배상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디젤 차량 60만대를 구매한 미국 소비자들에게 총 10억달러 이상을 배상하기로 했다. 1조1,300억원이 넘는 액수다. 단순 계산하면 차량 1대당 약 200만원꼴이다. 문제의 디젤차 가운데 일부는 폭스바겐이 다시 사들이기로 한 모양이다.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 게이트’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신속하고도 적극적이다. 최대 시장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처 영향이 크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법무부 등은 지난해 ‘디젤 게이트’가 터지자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리콜을 명령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법무부는 최대 900억달러(약 102조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공정거래 조사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조차 허위광고를 배상하라며 17조원의 소송을 낸 상태다. 자국 소비자 입장에서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떤가.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소극적인 대응에 뒷북 행정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사태 발생 2개월 뒤에야 리콜 명령을 내리고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도 한참 뒤에야 처리했다. 과징금이라고 해봤자 141억원에 그쳤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폭스바겐코리아가 리콜 계획서를 두 번이나 엉터리로 제출했겠는가. 환경부와 폭스바겐 사이의 유착설까지 나올 정도다.

최근 일본 미쓰비시자동차도 연비조작 사실을 시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3년 전 미쓰비시가 판매 부진으로 국내에서 철수해 판매량이 미미하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폭스바겐 건부터 국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제대로 못한다면 다른 수입차 업체도 우리 정부나 소비자를 ‘물’로 볼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