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미분양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미분양 통계 집계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한국주택학회는 21일 ‘주택통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주택통계 대수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미분양 통계의 오류, 주거비 부담 수준 논란 등 주택통계의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택정책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계량화된 정책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미분양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미분양 통계 생산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방두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구위원은 현재 미분양 통계가 건설회사의 자발적인 신고로만 이뤄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과 분양기간 내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을 구분하는 등 지표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변화된 현실에 맞춰 주택가격통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센터장은 현재 주택가격동향지수가 아파트 표본에 너무 편중돼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아파트의 지난해 재고량 비율은 56.4%지만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비율은 60.2%로 실제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반면 월세비중이 높은 단독·다가구의 표본은 과소반영돼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월세가구의 63.8%가 단독·다가구에 거주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통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표본과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소규모 아파트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용면적 60㎡ 이하 통계는 생산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 전용 40㎡ 이하 면적이 전체의 약 5.3%로 전용 135㎡ 초과 구간보다 비중이 더 크다. 또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전국 단위의 가격통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