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초읽기

선박 수주 가뭄과 대규모 적자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조선업종이 사상 최초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될 전망이다. 20만명 가량을 고용한 조선사들에 대한 고용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혹독한 구조조정에 내몰 경우 대량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2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조선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상반기 내에 지정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새로 마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산업 구조변화 등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 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고용유지 지원금과 특별연장 급여,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매출액 50% 이상이 특별고용지정업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정부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임금이 높은 사업장은 임금 삭감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준공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은 7,460만원에 달할 만큼 임금 수준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퍼주기식 지원은 없다”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처절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혈세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