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부장판사는 모 주식회사 근로자 A씨 등 4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급여를 감액할 경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서 연간 최대 1,000여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4년 4월 A씨 등이 속한 회사는 ‘만 55세 이상인 사원을 대상으로 만 56세부터 임금을 20% 삭감해 만 60세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 씨 등은 이듬해 6월1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2014년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고용노동청은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전 이미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들이어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기존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후 정년이 도래한 자’라는 제한이 없는데도 새로운 요건을 내세워 부당한 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들도 그 같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근로자들인데 지원금 지급요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요건을 굳이 부가해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 “피고는 이미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국가 재정상의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고의 엄격한 요건 심사와 지원금 지급액의 조정 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면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