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기업애로 소극행정' 특별조사

경기도는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및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조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한 5개 팀 30명의 특별조사반을 운영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인허가를 지연 처리하거나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기업애로 유발행위다. 법령에 근거 없는 인허가 반려, 부당한 서류 제출 요구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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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이나 주민에게 불필요한 비용 떠넘기기, 부서 간 업무 미협조와 책임 전가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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